권순호 판사 프로필 우 전 수석 동문 성향은?

권순호 판사 프로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이뤄집니다.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권순호 부장판사 프로필 관련해서 들여다보죠.

권순호 판사 나이 1970년 생입니다. 또한 권순호 판사 고향 부산 출생입니다.

그리고 권순호 판사 학력 부산 남일고등학교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습니다.

우 전 민정수석에겐 법조계 후배인 동시에 같은 대학을 나온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최근 2년 동안은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졌으며지난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건 관계인을 바르게 대하고 쟁점을 정확하게 뽑아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 씨는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들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가 받은 범죄 혐의는 모두 8개로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11개보다 오히려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7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서는 우  씨는 취재진에게 고생한다고 할 만큼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태도 변화에 검찰이 그의 구속할 결정적인 혐의를 포착했다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으로 흘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우 씨에 대한 영장에는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11개 범죄 혐의 가운데 5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대신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과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추가돼 모두 8개 범죄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과 외교부 공무원 부당인사 조치 의혹은 빠지고 가족회사 정강을 둘러싼 개인 비리 의혹은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여 기간 동안 50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들여 조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그의 혐의가 준 건 직권남용 범죄가 그만큼 입증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 권 판사는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청구서를 검토한 뒤 11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속여부가 그의 손에 달린 만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