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령 계엄 선포 가능성 없는 이유

박근혜 계엄령 계엄 선포 가능성 없는 이유

박 대통령 지지율이 헌정 사상 5%라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보수 진영에도 등을 돌린 상태에서 국민들은 2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주 광화문 등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박근혜 계엄령 선포 관련 얘기들이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냥 우습다고 말하기에는 현 시국이 엄중하고 중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권력 서열1위가 최순실이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박근혜 계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계엄령이 무엇인지 알아보죠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 효력을 중단시키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가 계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계엄령 가능성 없는 이유

위에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있는 계엄령 조항에서 5번째 문항을 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짜 불통의 끝을 보여주기에 조마조마 하는 분들 있었을테지만  현재 국회 의원 과반 이상이 야당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투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계엄령 준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일종의 압박을 주는 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를 개최했는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말하면서 "하야하라 그렇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중지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야3당과 함께 탄핵 카드도 염두해두고 있는 발언 같습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빨리 정신을 차려서 하야하기를 기도해 봅니다.